천주교 의정부교구 민화위 뉴스레터 '마음' 2023/4

• 한일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부는 지난 3월 6일 새로운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 기업에 의해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제3자 변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랜 세월 한일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많은 종교·시민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우선 우리 정부가 자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사법 주권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사죄 및 가해 기업 배상이 빠진 점에 대해서는 이를 간절히 요구했던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30대 이상이신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목놓아 외쳐봤던 응원 구호라 생각합니다. 잔디 운동장은 상상도 못하던 시절, 뿌연 흙먼지 속에서 맑고 귀여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운동회 때의 아련한 추억입니다. 최근엔 심각한 인구절벽과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이 상큼한 소리를 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뛰놀며 쏟아내는 맑은 웃음소리와 재잘거림은 어느 공동체에게든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게 사실인데, 많이 아쉬운 우리들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건너편에서 어린이들이 깡충깡충 뛰며 신나게 떠드는 모습을 보면 새삼 너무 반갑고 눈과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까지 드는 것은 저만 품고 있는 유별난 감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럽 출장길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손에 들고 찍은 사진이 화제이다. 일본에 대해 굴욕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항의하듯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강변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세계 패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 패권국과 신흥 도전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지칭하는 용어이다.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스파르타-아테네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그에 따라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심복으로 불리는 한 장관은 미 · 중 간 패권 경쟁이 전쟁으로 갈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윤 정부는 승자가 될 미국을 선택한 것이고, 일본과 관계 정상화는 한 · 미 · 일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 같다.
   윤 정부 인사들은 지금의 국제정세를 신(新)냉전으로 규정하고, 한국은 미국 편에 서야 한다고 작정한 듯싶다. 과연 지금의 국제질서가 신냉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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